법령 주택법 제7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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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주택법 제76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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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1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우리하나로 1 법고을 1 원 1 세종 1 정진 1 동명 1 대구하나로 1 율촌 1 경복 1 문성	# 변호사 (상위 10) 2 남호진 1 권태형 1 서보익 1 박종문 1 김남호 1 송인백 1 심학섭 1 김향훈 1 신환복 1 여운길

2. 판례 목록 (11개, 최근순으로)

2014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4. 11. 11. 선고 2014나2003984 판결
  [보증수수료반환청구][미간행]
   보증수수료반환청구
  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2. 대법원 2014. 6. 26. 선고 2012다2682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4. 국민권익위원회 2013-20110, 2014. 5. 20., 기각
 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
  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
   전자정부법 정보공개운영지침 주택법 주택법시행령

2013년

5. 대법원 2013. 11. 28. 선고 2011도7229 판결
  [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사기)·뇌물수수·제3자뇌물취득][공2014상,132]
  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제3자뇌물취득
   주택법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

6. 울산지방법원 2013.01.23 선고 2011구합314 판결
  아파트 시행사와 대한주택보증 간의 환매조건부 미분양아파트 매도 약정은 그 실질이 차입거래임[국승]
   법인세
   동법 동법 시행규칙 동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주택법

2011년

7. 부산고등법원 2011. 8. 23. 선고 2009나19857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][미간행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신탁업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임대차보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10년

9. 부산지법 2010. 9. 16. 선고 2009가합17519 판결
  [분양대금반환] 항소[각공2010하,1483]
   분양대금반환
  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2009년

10. 서울남부지법 2009. 9. 15. 자 2009카합881 결정
  [환급이행금지가처분] 항고[각공2009하,1761]
   환급이행금지가처분
   건축법 민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

2008년

11. 서울고등법원 2008. 3. 26. 선고 2007나77608 판결
  [손해배상(기)등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건설산업기본법 공동주택관리령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주택건설촉진법 주택법